軍,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 시간표 공개…'2029년 1월' 美와 시각차
등록: 2026.05.21 오후 21:43
수정: 2026.05.21 오후 21:48
[앵커]
국방부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빠르면 내년에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과의 시각 차이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시기'보다는 '조건'을 더 중시하고 있어, 이를 좁힐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선 최초작전운용능력 검증을 포함해 총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2단계 검증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3단계 평가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3단계 평가와 검증은 1년 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말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위성락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지난 12일)
"올해 전작권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운용능력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과의 조율입니다.
주한 미군은 시기를 못 박는 것보다 충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게 더 중요하단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도 우리 목표보다 1~2년 늦은 '2029년 1분기'로 제안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 주한미군 사령관
"전문성을 길러야 할 일들을 타임라인(일정)에 밀어붙이는 상황, 그것이 저를 밤잠 못 들게 합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에 북한 핵무기 방어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군 주도의 방위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의 의견"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정책적,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