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단순히 통행(transit)에 요금을 부과하는 통행료(toll)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오만과 '선박 서비스 요금(vessels fees for services)'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만은 당초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거부했지만, 현재는 수익 분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이란과 오만이 '통행료(toll)'가 아닌 '수수료(fee)'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 같다며, 두 가지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는 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국제법상 위반이지만, 항구에서의 폐기물 처리 등 선박에 제공되는 실제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특정 경우 허용되기 때문이다.

하버드 로스쿨 객원교수 제임스 크라스카는 "이란은 법적 테두리 안에 교묘하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란의 과제는 수수료가 정말 합리적이고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랫동안 무료였던 수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마치 마피아가 보호비를 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