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밀가루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민의 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석유류 최고가격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며 가격 조정 주기도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려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담합과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정부는 7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 행위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매점매석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보다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걸리면 패가망신'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와 교복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품목의 가격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