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년 전 지방선거에선 부동산 문제가 선거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스타벅스 사태'나 '일베 폐쇄' 같은 이념 논란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실제 선거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스타벅스의 5.18 마케팅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부 부적절한 게시물들은 분명 비판받을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최근 여권의 반응이 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거 같아요?
[기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여당은 즉각 관련 입법에 나서겠다며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념 논란'을 선거 핵심 쟁점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스타벅스 불매운동도 선거가 끝나면 종료될 거"라고 비꼰 것도 이같은 의도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대통령 말대로 커뮤니티 폐쇄는 가능합니까?
[기자]
현실적으로 진짜 폐쇄하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등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사이트는 심의를 거쳐 폐쇄 조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기준입니다. 방미심위는 전체 게시물 가운데 불법정보 비율이 70%를 넘어야 폐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간베스트, 일베 커뮤니티엔 실제로 문제로 볼 수 있는 혐오 게시물 외에도 다양한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같은 이유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한 만큼, 관련 부처가 과거와 달리 전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앵커]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여권이 계속 이 이슈를 꺼내 드는 건, 그만한 실익이 있기 때문이겠죠?
[기자]
지방선거는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은 편입니다. 결국 중도층보단 '자신들의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승부의 관건입니다. 실제 광주·전라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일주일 사이 11%p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를 두고 5.18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 대응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 전면에 내세우며 보수층 결집 전략에 힘을 쏟고 있어요. 실제 득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은 선거가 어려운 상황이고, 후보들의 지원 요청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등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박 전 대통령 등판에 따른 보수 결집 효과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민주당이 "박 전 대통령은 사죄가 먼저"라고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스타벅스 논란이 인민 재판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죠. 이 때문에 양측의 전략이 오히려 상대 진영 지지층 결집에 빌미를 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단일화 상황도 짚어보죠. 사전투표가 나흘 남았는데, 여권도 야권도 단일화 협상이 다 순탄치 않네요.
[기자]
단일화 가능성이 컸던 울산시장 범여권 후보 단일화마저 여론조사 '역선택' 논란이 불거지며 협상이 중단됐죠. 현재로선 협상 재개 움직임도 뚜렷하지 않아 파행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의 학력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주고받고 있죠. 데드라인이 임박하자 단일화 상대를 향해 오히려 네거티브 공세를 펴거나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선거라는 게 마음대로 되진 않는다지만 이번 선거는 더더욱 예측이 어려운 것 같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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