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 사건들만 재판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형사사건들은 나머지 재판부들이 맡고 있는데, 사건 적체가 심합니다. 재판 지연을 우려한 법원이 결국 고육책을 꺼냈습니다. 법원장을 지낸 원로 판사들까지 다시 형사부에 투입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장급 원로 법관들이 서울고법 형사부로 복귀했습니다.
김용석 전 행정법원장과 성지용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인겸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상입니다.
김 전 차장은 고법 형사부장 2년 임기를 마친 뒤 재투입된 첫 사례입니다.
격무 부서인 '고등법원 형사부장'을 2년 맡으면 다음엔 제외한다'는 인사 관례를 깬 겁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란전담재판부를 피하려 형사부에 지원하는 법관이 줄면서 고육책을 쓴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현재 사건이 없고, 형사12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잇단 기피로 일부 재판만 진행중입니다.
이승철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난 14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공판 기일은 추후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나머지 재판부는 미제 사건이 평균 10건 이상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측은 "최근 1심 선고가 나온 내란특검 사건들이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라며 "원로 법관들의 형사부 복귀도 통상적 순환 근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이 형사부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면서 나머지 재판부의 사건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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