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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10년 후 진수식?…'K원잠' 산 넘어 산

  • 등록: 2026.05.27 오후 21:42

[앵커]
정부가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년 안에 진수식을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실제 전력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합니다. 해결 과제와 전망, 황병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원자력추진잠수함, 이른바 '원잠' 개발을 추진하는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원잠 개발의 꿈은 김영삼 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1994년 북핵 위기가 커지자 김영삼 대통령은 원자력연구소에 개발을 지시했는데요. 이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32년 동안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재추진의 계기가 마련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원잠 건조를 승인했는데, 이 내용은 공동 팩트시트에도 담겼습니다.

[앵커]
미국의 승인까지 받았으면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그래서 국방부가 2030년대 중반엔 한국형 원잠 1호기를 바다에 띄우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계획을 현실화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원잠의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이 문제입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농축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미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외적인 협정을 따로 체결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농축하지 않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미 의회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앵커]
가장 핵심적인 게 원잠의 연료, 농축 우라늄인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원잠을 만들 수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어디서 만들지'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원잠을 대한민국 안에서 만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어제도 재확인 했지만 미국이 제동을 걸 여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 때문인데,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이후 자신의 SNS에 한국의 원잠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한 바 있죠. 공동 팩트시트에도 원잠을 어디서 만들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향후 양국이 협의해야 할 지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도입 목적에 대한 인식 차도 있습니다. 정부는 원잠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역할"이라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중국 견제 성격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앵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기자]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갖고,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최대한 설득 작업을 펼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최대한 협의를 진전시켜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미국 내에는 이른바 비확산 마피아라는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핵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그룹이 미 의회에도 있고 미 에너지부에도 있고 미 국무부에도 있습니다. 과연 그들을 얼마만큼 설득해낼 수 있는가…."

[앵커]
모두 굳건한 한미관계가 전제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잘 헤쳐 나갈지 지켜봐야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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