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3법 후속조치로 의결한 시행규칙 관련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가 아닌 정파적 편향성이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3법 후속조치 문제점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방송3법 후속조치와 방송법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이번 좌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가 공동주최했고, 김장겸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다. 강명일 MBC노동조합 위원장, 김성근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운영위원, 박성은 KBS노동조합 공정방송실장,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상임대표, 임응수 자유변호사협회 공동사무총장, 한기천 공정언론국민연대 상임대표, 홍세욱 경제사회변호사회 대표,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는커녕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영구 장악하고 정파적 편향성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라고 경고해 왔다”며 “안타깝게도 그 우려가 지금 공영방송 현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명일 MBC노동조합 위원장은 “방송사의 편성을 회사도, 근로자 전체도 아닌 과반노조 위원장이 사실상 행사하는 노영방송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특히 MBC의 경우 종사자 범위 확정 과정에서 의견수렴 기간이 사실상 이틀에 그쳤고, 노사협의회 논의 과정 역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성은 KBS노동조합 공정방송 실장도 “KBS에는 언론노조 KBS본부뿐 아니라 KBS노조, 같이노조, 공영노조, 무노조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편성위원회가 특정 노조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소수노조와 비노조원의 목소리는 원천 차단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는 “방미통위의 방송3법 후속조치는 특정 노조 세력에게 공영방송 지배권을 넘겨줄 위험이 크다”며 “종사자 기준의 모호성은 특정 다수 노조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절차를 주도할 빌미를 제공하고, 결국 소수노조와 다양한 직군 구성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차별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시행규칙 의결 과정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상임대표는 “방미통위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특정 성향 중심으로 공론장을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한기천 공정언론국민연대 상임대표도 “방미통위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강화’를 기준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보다 특정 노조와 특정 세력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했던 방송3법의 위헌성이 시행규칙으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임응수 자유변호사협회 공동사무총장은 “편성위원회가 편성규약 제정·개정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및 이사 추천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종사자 범위와 대표 자격요건을 하위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세욱 경제사회변호사회 대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구조와 관련해 “현행 방송법과 방미통위 규칙은 추천 주체의 내부 민주성, 합의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각 단체에 넘기고 있다”며 “단체장 중심의 불투명한 추천 구조, 합의 절차의 부재, 심사위원회 구성의 자의성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는 방송사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방송사 내부 종사자들이 자신들을 감시·감독할 사람을 직접 뽑는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방송3법부터 규칙, 시행까지 모두 위헌적인 내용이 많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위헌 결정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운영위원은 “방미통위가 방송3법 후속조치를 앞세워 공영방송 지배구조 재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논의는 유튜브·OTT 등으로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 공공성과 경쟁력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 복원과 성장 지원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방송법 시행규칙 재검토 ▲종사자 범위의 명확화 ▲편성위원회 구성 과정의 직접성·대표성·투명성 강화 ▲소수노조·비노조원·프리랜서 등 다양한 현장 종사자의 참여 보장 ▲이사 추천 구조 위헌성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장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좌담회에서 제기된 헌법적 문제와 현장의 우려를 방미통위와 관계 기관에 분명히 전달하겠다”며 “공영방송이 특정 정파와 특정 노조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방송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향후 대응 방향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