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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은 받았는데 이건 왜 못 받지?"…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13만 건 폭주
등록: 2026.06.01 오전 10:31
수정: 2026.06.01 오전 10:34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열흘 간 접수된 이의신청이 13만 건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약 13만4천건이다.
이 가운데 10만6천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용 건수는 9만3천건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약 4만6천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이 2만8천건(21.2%)으로 뒤를 이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천256만명을 대상으로 10만~60만원씩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소득 감소나 보험료 산정 결과가 실제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신청자들의 이의제기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지급됐지만, 올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좁혀지면서 건보료 관련 이의신청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건강보험료 조정 등 다양한 사유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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