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측근인 임전수 후보 지지 게시물에 댓글을 남겼다.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 후보와 세종시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 유우석 해밀초 전 교장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임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사진과 함께 “단일화 추진위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저녁 유세에도 함께했다. (단일화 과정의) 힘을 본선 승리로 이어가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최 장관은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남겼다.
최 장관은 현재는 이 댓글을 삭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 장관이 댓글을 남긴 뒤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내 삭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당 개입이 불가하고, 후보자의 당적 보유도 금지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선거다.
그런데 최 장관이 자신의 측근 당선을 위해 계속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간접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지난 4월 25일 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고, 임 후보가 올린 선거사무소 개소 소식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리며 논란을 일으켰다.
최 장관이 3연임을 했던 세종시교육감 선거에는 중도 성향의 강미애 후보, 진보 성향의 안광식·원성수·임전수 후보 등 총 4명이 출마했다.
이 가운데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이던 시절 세종교육청 정책기획과장(4급)과 교육정책국장(3급) 등 요직을 지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최 장관의 ‘최측근 복심 인사’로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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