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송파구 등 서울 다수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서면을 통해 이같은 입장만을 밝혔다.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청와대가 감찰 등의 지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삼권분립 취지 상 권한 밖이라며, 선관위 스스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하루 4건의 SNS 메시지를 올리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표 참여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서울 일부 유권자들이 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제시간에 하지 못해 참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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