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조만간 공개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년 성과 간담회에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두고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 후 공청회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추고, 먼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게 매기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력 자립도와 송전 비용,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요금 체계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에서 쓰는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하자는 ‘지산지소’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도 거론된다.

김 장관은 차등 요금제가 비수도권 산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당 182원으로, 120원인 중국이나 미국보다 비싸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한 가운데,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재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전력도매가격, SMP는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살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연료비가 급등하면 SMP가 오르고,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도 커진다.

김 장관은 “아직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이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전기요금에 부담을 주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당시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SMP 상한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민간 발전사 일부는 상당한 이익을 본 대신 한전에 적자가 쌓였다”며 “발전사가 적정한 이익은 갖되 과도한 이익을 갖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SMP 상한제는 전력도매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다. 전기요금 급등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발전사 수익과 한전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이다.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 민원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필요한 송전선은 연결하되, 기존 154kV 송전선을 345kV로 승압하거나, 마을 가까이 송전선이 지나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중화하는 등 대책을 단기간 집중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전국 27개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입지 선정 절차를 현재 중단한 상태다. 대책이 나올 때까지 절차 중단은 이어진다.

탈석탄에 따른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구조조정 방안도 이달 공개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5개 발전자회사 노동조합 간부들로부터 의견도 들었다”며 “이달 용역 결과를 중간보고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전자회사 구조조정 방안을 포함한 탈석탄 로드맵은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내용을 법에 담을 것인지가 쟁점으로 남았다”며 “여야 합의를 끌어내 올해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