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기업들의 관세 부담이 자꾸만 커집니다. 미국이 우리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강제노동을 묵인하고 있다는 이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명분을 어떻게든 계속 찾아내는 걸로 보입니다.
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 상대국에 새 관세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그(불공정 무역 관행)중 하나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과 수출을 묵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 부과를 제안한 겁니다."
한국에 대해선 강제노동 의심 제품을 수입 단계에서 걸러내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미국 세관당국이 지난해 전남 신안일대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 제품에 대해 강제노동이 의심된다며 수입 보류 조치를 내린게 큰 빌미가 됐습니다.
한국에 제시된 세율은 12.5%.
문제는 이 숫자가 기존 관세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추가 관세로 제시됐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산 제품에는 한시적으로 10% 글로벌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추가 관세가 더해지면 22.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철강 등 이미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받고 있는 품목은 추가 관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강제 노동을 써서 만든 제품을 수입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추가 관세 발표 직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SNS를 통해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통해 우리 대미관세를 지난해 합의한 15%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측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탭니다.
USTR은 다음달 7일 공청회를 연 뒤 시행 여부와 적용 품목을 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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