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속 견제 드러난 6.3지선…공소취소·부동산 세금 어떻게?
등록: 2026.06.05 오전 07:47
수정: 2026.06.05 오전 09:03
[앵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시도지사 16곳 가운데 12곳을 차지했지만, 서울과 경남을 비롯해 부산북갑과 평택을 등 재보선 격전지에서 패하면서 민심이 정권 안정과 견제를 동시에 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공소취소 논란과 부동산 세금 문제 등이 중도층의 표심을 움직였다는 분석이 많은데, 앞으로 정부와 여당의 정책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첫소식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6·3 지방선거 결과는 '안정과 견제'가 공존한 민심으로 요약됩니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12곳을 확보하며 우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견제 심리가 드러난 겁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특히 선거 막판 불거진 '공소취소' 논란과 스타벅스 불매 운동, 부동산 규제 등에 대한 거부감이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핵심 변수로 꼽혔습니다.
광진·동작·용산 등 '한강벨트' 지역 유권자들이 부동산 정책과 세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리를 뒷받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서울의 최대 현안은 뭐니뭐니해도 부동산 문제입니다. (서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선거 이후로 향합니다.
정부와 여권은 선거 전부터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상황에서 섣불리 부동산 세금 인상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여당 내 강경파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특검법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특검법 처리를 선거 후로 미뤘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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