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재섭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해야…李 대통령 왜 가만히 있나"
등록: 2026.06.05 오전 11:33
수정: 2026.06.05 오후 12:46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단순히 선거무효소송 등을 살필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반헌법적인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이 방침을 결정했는지, 어느 선에서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또 현장에서 문제를 인지하고도 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 모든 것이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행정 실수인지, 구조적 부실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지는 선관위 스스로의 조사만으로는 규명할 수 없다"며 "바로 이 지점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독립기관의 내부 결정과 지휘 체계를 일반 수사기관이 온전히 파헤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따른다"며 "오직 특검만이 그 벽을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 도입은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는 것만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차단하고 우리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하루가 머다하고 SNS에 글을 쓰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언급이 없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정 위기에 버금가는 이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있게 행동하라"며 "이토록 심각한 상황에 대통령은 왜 갑자기 입꾹닫을 하고, 가만히 있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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