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6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이 침해됐고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요 예측 실패라는 사유로 투표 절차가 중단된 것은 선거관리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선거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투표용지 수요 예측, 인쇄·배부 기준, 비상 대응 체계 등 선거관리의 핵심 영역에서 중대한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근간마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