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기획예산처는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를 단행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8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국민과 전문가, 19개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당국이 지출 구조조정을 의제로 주관한 최초의 공론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 예산에 대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5%와 의무지출 10% 절감, 사업 수 10% 폐지를 달성하겠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대한민국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규모 예산 사업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학령인구 급감 상황을 지적하며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과 수령액 역전 현상을 꼬집으며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고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의 단계적 축소와 저소득층 집중 지원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각 부처에 산재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중복 등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무분별한 지방정부 공공시설의 신규 건립을 자제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대안들이 논의됐다.

박 장관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의무지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오늘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을 2027년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