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을 한국 기술로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핵잠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기 위한, 동맹 차원의 중요한 역량이라는 점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 원자력 협력 1차 협의에서 핵잠수함 기본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구상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잠이 우리 기술로 지어질 것이라고 설명했고, 미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미측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협의를 할 때 핵잠은 우리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가 이뤄졌고 이에 대해 미측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원자로를 포함한 핵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미국에서는 연료인 저농축우라늄을 공급받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곳곳에 한미간에 굉장히 심도 있고 자세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핵잠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것을 어떠한 작전에 활용할지 군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했다.
1차 협의에서는 핵잠수함 건조 외에 민간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문제도 논의됐다.
한 당국자는 "미 의회와 일부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며 "미국이 수십 년 행사해온 (핵물질) 통제 권한을 쉽게 내려놓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와 싱크탱크 일각에서는 한국에 우라늄 농축 등을 허용하면 핵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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