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시사했었죠.

다음 달 발표하는 개편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는 보유하되 투기성 주택 보유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보유세는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라며 강화를 내비쳤습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주택 보유자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게(주택이)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게 맞겠다….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개편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는 게 확실히 됩니다.

남혁우 /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지금 제일 타깃이 될 수 있는 게 비거주 주택 소유자들이거든요. 사실 상당 부분이 비거주 1주택자들이 대상 범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취득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장기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는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금 강화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보유세를) 더 누진적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그 부담은 결국 서민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부담스러운 보유세 증가의 사회적인 문제점이 되겠죠."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다음 달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