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문제와 관련해 전세가 사라져가는 걸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향성은 맞을지 몰라도, 전세제도가 사라지는 데 따른 피해도 분명해 보이는데요. 현재 전세가 사라지는 것이 과연 정상화 과정인건지 황병준 기자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짚어보면서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배경은 뭡니까?

[기자]
전세 대출 제도가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임차인은 전세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내고, 집주인은 거액의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처럼 활용한다는 거죠. 이른바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걸 지적했다는 해석입니다.

[앵커]
전세 대출이 집값상승의 주범이라는 건데 이게 언제부터 늘어났습니까?

[기자]
금융권의 전세대출 잔액 통계를 보겠습니다. 2015년 말 25조 원 대였던 게 2021년 말 162조 원 대로 폭증했고, 이후 160조 원 대를 유지했습니다. 집값이 폭등한 문재인 정부 당시 전세 대출로 수요가 몰리면서 지금과 같은 대출 규모가 형성됐다는 분석입니다.

권대중 / 한성대 경제 부동산학과 석좌교수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매매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결국에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올라간 전세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정부가 전세금 대출을 늘린 겁니다."

[앵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전세 대출을 조이겠다는 거군요.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기자]
전반적인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전세값 상승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실제 서울을 기준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과 비교해 26% 넘게 줄었고, 전세가격지수는 매월 상승했습니다.

[앵커]
서울 전세값이 폭등하면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거나 월세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기자]
집을 사기에도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3억 1600여 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최대 6억으로 조여놔서, 사려면 현금은 7억 원 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 가구 평균 자산은 5억 6000여 만원입니다. 39살 이하는 3억 1500만 원입니다. 평균 자산이 7억 원이 되는 연령은 없습니다. 13억 원 짜리 집을 사려면 6억 이상 대출 내야 하는 가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월세는 6.27 부동산 대책 이후 꾸준히 올라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앵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대안이 될까요?

[기자]
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신규 착공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의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후속 법안은 모두 25개인데 국회 문턱을 넘은 건 불과 8개입니다.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규제 정책은 실수요자와 서민들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도 규제되고 공급도 부족하다 보니까 내 집 정말 마련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