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초과이익의 일부를 대중에게 분배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원금 같은 새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인터뷰에서 AI 관련 증시 호황 속 부의 재분배 문제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초과이윤 부분은 매우 논쟁적"이라며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일정 부분 국가 공동체가 걷어 소비 수요를 유지하도록 소비자에게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수주한 기본소득론"이라며 "그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논쟁 자체가 신중해야 한다며,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기업의 지방 공급망 구축과 청와대 이전도 이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설 수 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착 상태인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중동 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더욱 줄었다고 지적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을 이끌어 낸 핵추진잠수함 보유와 핵연료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은 "오직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저농축 수준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는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한 데 대해서는 "국방에 관한 한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자신의 5가지 사법리스크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980년대 후반 한국의 민주화 이후 절반 이상의 대통령이 탄핵 혹은 투옥됐거나 두 가지 모두를 겪었다고 했는데, 이에 이 대통령은 "자신도 이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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