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11일 서울에서 제6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5차 회의에서 빠졌던 '북한 비핵화' 표현은 공동성명에 다시 포함됐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강조됐던 사실상의 핵 공유 개념인 '공동기획·공동실행' 관련 표현은 이번에도 담기지 않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국 국방부 핵억제·대량살상무기(WMD) 대응정책 부차관보는 이날 서울에서 제6차 NCG 회의를 공동 주관했다. 양국 국방·외교·정보 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양측은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NCG 활동을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역량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핵위기 시 협의 절차, 보안 및 정보 공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훈련, 전략적 메시지와 위험 감소 방안 등을 점검하고 북핵 억제 체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양측은 NCG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한미 NCG 보안지침'에도 서명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5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시 공동성명에서는 이전 회의에서 사용됐던 북핵 관련 표현들이 대거 빠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4차 회의 공동성명에 담겼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문구가 삭제됐고, '공동기획·공동실행' 등 사실상 핵 공유를 연상시키는 표현도 사라졌다.

대신 5차 회의에서는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문구가 처음 포함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맞물린 역할 조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다시 공동성명에 포함되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의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다만 '공동기획·공동실행' 등 핵 공유를 연상시키는 표현은 이번에도 부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유지하면서도 핵 운용 권한은 미국이 계속 주도하고, 한국은 재래식 전력 지원을 담당하는 핵·재래식 통합(CNI) 체계를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는 방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회의 결과는 올해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