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쿠팡이 6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역대 최대이자, 지난해 쿠팡의 영업이익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쿠팡은 물러서지 않고 행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쿠팡에 매겨진 과징금은 6246억 8100만 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4235억 7500만 원, 다른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을 불법 수집한 것에 2011억 6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기존 최대였던 SK텔레콤 과징금의 4.6배 수준이고,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최고 수준입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최대 3%까지 매길 수 있는데, 이번 과징금은 쿠팡의 지난해 영업이익 6790억 원과 맞먹습니다.
쿠팡의 관리 소홀로 3755만여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송경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번 사고는 고도의 해킹 방법이 아닌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쿠팡은 "사실관계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민우 / 변호사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주장할 거고… 그리고 안전 조치 의무에 대한 관련 판례에 대한 기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업계에선 과도한 과징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기업의 매출에 따라서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어느 기업이 이렇게 매출을 늘리고 기업을 성장시키겠느냐…."
외신들은 쿠팡 과징금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미국 상장사에 대한 사상 최대 과징금 처분이 한미간 외교·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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