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인 17조 원을 넘어서면서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은 5,920억 원의 재정 적자를 냈으며, 빌린 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 원에 불과해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고용노동부의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20조 9,405억 원을 기록했다. 지출이 급증한 주된 원인은 실업급여(17조 4,833억 원)의 역대 최대 지출이다. 제조·건설업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상향 외에도, 실업급여 계정에서 함께 지출되는 모성보호 급여의 급증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기금의 바닥은 심각한 수준이다. 작년 실업급여 연말 적립금은 1조 7,275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예수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5조 9,933억 원 적자다. 사실상 빚으로 적립금을 채워 넣은 상태다. 법정 기준상 연 지출액의 1.5~2배를 쌓아야 하는 실업급여 적립 배율은 기준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0.1배까지 추락했다.

최근 고용 한파는 기금의 재정 악화를 가속하고 있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12만 명으로 17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4만 명) 전환했다. 취업자 감소는 보험료 수입 감소와 실업급여 지출 증가로 이어져 기금난을 심화시킨다. 이미 감사원도 "대규모 고용위기 시 대응 여력이 낮아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의 대책 마련은 더딘 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모성보호급여 재원 분리, 지출 구조조정,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보험료율 인상 등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TF 논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