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황 개선과 주식 거래대금 급증에 힘입어 올해 연말까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전망치를 15조 원 이상 웃도는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다. 현재의 세수 증가세가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올해 연간 국세수입은 431조 5,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4월 10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인 415조 4,000억 원보다 16조 1,000억 원 많은 규모로 15조 원 이상의 추가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
최근 5년 평균 4월 세수 진도율인 38.6%를 적용하더라도 국세수입 전망치는 425조 1,000억 원으로 추경 예산 대비 9조 7,000억 원가량 많다. 이러한 세수 호조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및 소득세가 견인하고 있다. 1~4월 법인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8.9% 늘어난 39조 원이 걷혔다. 오는 8월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이 더해지면 하반기에도 세수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1~4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90.9% 급증한 4조 1,000억 원을 기록해 세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지난 5월 반도체 대기업 견인으로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 변동성 확대로 거래대금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전체 국세수입에서 증권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0.9%에서 올해 누계 기준 2.5%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성과상여금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5.2% 늘어난 44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고유가와 고환율에 따른 소비 둔화로 부가가치세 수입이 약화할 위험 요인을 고려해 오는 9월께 세수 재추계를 진행하고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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