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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올 연말 양국 대통령에 건의"

  • 등록: 2026.06.14 오전 11:59

  • 수정: 2026.06.14 오후 12:32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한 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미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하고 이걸 기초로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2030년)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는데, 전작권이 전환되는 연도가 연말에는 제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하게 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능력 평가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검증을 거치게 돼 있다.

정무적 평가 위주인 FMC 평가·검증의 경우 1년 내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이 전작권 전환의 'X연도'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장관은 과거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무인기 등 달라진 현대전 양상을 반영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전장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작권을 회복한 뒤 그런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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