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당시 원대복귀한 영관급 장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3년 안에 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과정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전문인력 이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 해체가 이뤄진 2018년 8월 30일 기준 각 군으로 원대복귀한 영관급 장교 181명 가운데 112명(61.9%)이 3년 내 전역했다.

전역 시기별로 보면 해체 후 1년 내 4명, 2년 내 60명, 3년 내 48명이 군을 떠났다. 현재까지 복무 중인 인원은 55명이다.

특히 소령 계급은 원대복귀 인원 82명 중 49명(59.8%)이 3년 안에 전역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관급 장교는 통상 10년 이상 복무한 중견 간부로, 방첩·보안·안보수사 분야에서 장기간 전문성을 축적해 온 인력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면서 기존 정원의 약 30%를 감축했다. 이 과정에서 장교·부사관 약 750명, 사병까지 포함하면 1200여 명이 야전부대로 원대복귀했다.

당시 방첩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간부들은 야전 경험 부족과 병과 교육 미이수 등의 문제를 안은 채 일선 부대로 복귀했고, 진급·보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거나 조직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우울증 등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 2019년에는 원대복귀 장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같은 전례 때문에 지난 10일 발표된 방첩사 개편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정보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보안감사 기능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각각 이관된다. 현재 약 3000명 규모인 방첩사 인력 가운데 약 1000명이 감축되거나 원대복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년 이상 방첩 분야에서 근무한 한 예비역은 "원대복귀 인력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기무사 해체 당시와 같은 대규모 전역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수십 년간 쌓아온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한 채 조직을 떠나는 사례가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용원 의원은 "잘못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군인들을 조직개편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과거 기무사 해체 당시 발생했던 대규모 전역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