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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선관위 '2단계 개혁방안' 제시 "입법과 개헌으로 문제 뿌리 뽑겠다"
등록: 2026.06.16 오후 17:35
수정: 2026.06.16 오후 18:06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대대적인 선관위 개혁을 위한 '2단계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으로, 개헌이 필요하면 국민적 공감대 하 개헌으로 문제의 뿌리를 뽑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2단계 개혁방안'은 크게 정기국회 내 역할과 개헌으로 나눠진다.
김 의원은 "1단계로 선관위원장 상임제 도입과 상임위원 확대, 선관위 내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올해 정기국회까지 추진하겠다"면서 "감사원 감사제도 명시 등 개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내년 초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당내 TF에서도 김 의원의 제안에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전국 6개 지역 재선거 소청'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무책임하고 무의미한 정쟁용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사실적 근거도 전혀 없는 엉뚱한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지금 오세훈 당선자가 송파구와 강남구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거냐(고 생각하냐)"고 물으며 "선관위 해체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개헌에 대한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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