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부 장관이 2018년 10월 31일 서명된 양국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의 연합 방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수행 능력,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대처 능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한국이 책임 있게 전작권을 맡을 수 있기 전에 달성해야만 하는 조건들에 대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현황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시됐다.

이는 의회가 행정부의 정기적인 보고와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 절차에 법안을 통해 배정한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이번 NDAA는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