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이 공동 주최한 ‘이재명 정부 시기 언론개혁, 어떻게 할 건가?’ 정책토론회가 18일 국회와 언론계, 시민사회의 관심 속에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국시국회의와 언론시국회의가 주관하고 김현 의원실을 비롯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 위원들의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 시기 자행된 반헌법적 방송장악의 퇴행을 진단하고 차기 민주정부의 전면적인 언론미디어 정책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자리였다.

김현 의원은 토론회에서 “‘방송3법’, ‘방미통위 설치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는 만들었지만, 여전히 KBS 정상화, YTN 사영화, TBS 폐지 문제 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후견적으로 재포획하려 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누가 집권하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수 없도록 구조 자체를 단단히 잠그는 잠금장치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제안한 구조 개혁안에 대해 “단순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과거로 되돌리는 복원적 정상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수·극우적 포획 구조를 전면 해체하고 시민의 참여민주주의 에너지를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탈포획적 제도 재설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동조했다.

또 “언론개혁은 너무 중요해서 언론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오태규 언론시국회의 운영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허위 보도와 가짜 뉴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기득권 언론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언론 소비자인 시민사회의 강력한 외부적 추동이 절실하다”라고 짚었다.

이를 위해 “시민이 직접 주도하는 특권적 기자실 카르텔 폐지 및 공개 브리핑룸 전환 운동, 정부 광고 집행 기준의 공적 책무성 중심 전면 개편 등 구체적인 대개혁 과제들을 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제22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와 문체위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바로잡고 방송·미디어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