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 국면으로 평가하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이 큰 만큼,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을 통해 성장의 과실이 청년·취약계층·미래산업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글에서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지표가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라 진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하반기부터 경제 호황이 본격적으로 체감되기 시작하면 명품 소비와 함께 선호 지역 부동산 매수 심리도 살아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되면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진다"며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제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장 어려운 순간은 불황이 아니라 평균은 좋아지는데 중간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저성장의 터널을 벗어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이를 현실로 옮길 실행력을 함께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