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말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세청장이 잇따라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고, 대통령이 된 후엔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는데, 집권 2년차에 벌써 최후의 수단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광현 국세청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임 청장은 "임대 기간이 끝나도 세제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이 심하다"며 "유예기간을 두고 팔 기회를 주면, 서울에서 2028년까지 6만8000가구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장이 등록임대 세제 혜택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겁니다.

다만 실제 매물 증가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남혁우 /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일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 대규모의 매도 물량으로 이어지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메시지는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막대한 부가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둬선 안 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보유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지난 8일)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의무임대가 끝난 기존 사업자에게 팔 시간을 얼마나 줄지,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언제까지 인정할지가 실제 매물 규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