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족은 크게 반발하며 국제기구에 호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는 북한군에게 사살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했습니다.
윤성현 /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2020년 10월)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검찰은 서해공무원 피격 은폐의혹과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3명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한 서훈 전 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지난 16일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검찰은 오늘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5명 모두 무죄가 확정된 겁니다.
유족은 검찰의 항소와 상고 포기로 더 이상 진실을 가릴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래진 / 故 이대준 씨 형
"무죄 판결로 진실까지 덮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실 규명이 불가능하다면 국제사회에도 호소할 것입니다."
유족 측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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