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 대기가 발생한 26곳 투표소 중 추가 투표용지를 100매 미만으로 사용한 곳은 12곳이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선 추가 투표지 7매가 사용됐고, 잠실2동 제7투표소는 4매,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는 5매, 부산 북구 화명1동 제7투표소는 12매 등도 투표용지 부족분이 100매 미만인 투표소들이었다.
추가 투표용지를 100매 미만으로 사용한 12곳 가운데 10곳이 절사 규정을 적용해 투표용지를 배부했다.
'1천명 이상 투표구는 100매 미만 끝수를 무조건 버린다'는 절사 규정에 따라 최초 투표용지가 배분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의 경우 선거인 수 4천295명에 최소 인쇄 기준 50%를 적용하면 2천147매의 투표용지가 배부돼야 했지만, 절사 규정을 적용해 실제로 2천100매만 송부됐다.
이 투표소에서 실제로 투표한 유권자 수는 2천107명으로 최초 배분 투표용지에서 7장이 모자랐는데, 절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투표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편람에는 '인쇄매수 감축 시 지역 실정을 감안해 1천명 이상 투표구도 투표구 별로 절상해 인쇄할 수 있다'는 보완 규정도 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송파·강남 등의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절사 규정을 적용해 투표 지연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 최저치인 50% 감축을 감행하면서도 절사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경시한 처사"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이 같은 무능한 행정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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