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부금 총액과 1인당 교부금은 줄이지 않으면서도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오후 기획예산처 기자실을 찾아 "(교육감 협의회 등에서) 교육교부금을 줄인다는 프레임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교부금 총액과 1인당 교부금은 줄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장관은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세계적으로 큰 규모로 늘어났다"며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등 다른 지표와의 연계 없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고정적으로 배분되는 경직적 구조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해 총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부금 총액 자체를 줄이지는 않더라도 내국세 연동 비율 하향 등 중장기적인 추계와 연동된 다각적인 구조 개편안을 부처 내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장관은 구조 개편을 통해 마련될 재원에 대해 "유아 교육 관련 통합 재원이나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의 균형적인 투자 문제를 이번에 풀어야 한다"고 덧붙여 확보된 여유 재원을 교육 부문 내 다른 핵심 영역에 재투자할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정부안 확정 시기에 대해서는 7월 중순으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에서 지출 효율화 방안과 함께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 계속 시나리오를 만들며 조율 중"이라며 "정부의 입장이 하나로 모이면 국회와 교육감, 교육 현장과도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