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들 중 공공주거 지원을 받은 유족이 전체의 5%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26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염태영, 김준혁 국회의원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한국시니어라이프코칭협회와 ‘독립 유공자 유족 주거 현실과 공공임대 제도 연결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 문제를 국회와 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정책 토론회였다.

현재 국내 독립유공자 유족은 약 4~5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60% 이상이 7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알려졌다.

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에 따르면 상당수 유족들이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세미나에선 국가보훈부와 국토교통부, LH 등 관련 기관이 각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유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지원 체계는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복잡한 신청 절차, 엄격한 자격 기준, 장기간 대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세미나에는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장과 정주영 한국시니어라이프코칭협회장, 이현철 성남도시공사 주택사업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