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정부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결론짓고 이와 관련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정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오로지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 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와의 당내 선명성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강성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이 아닌 완전 폐지로 선회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국정 운영보다 명·청 대전과 당권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 입법과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으면 졸속 입법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역할을 포기했으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야 할 텐데, 이를 민주당 강경파에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 겁박하지만, 국민의힘은 독재 정권다운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협상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국회의장이 여당의 거수기가 되면 안 된다”면서 “의회 독재의 선봉장이 되지 말고, 협상 없는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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