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6일 청와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에 대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게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에 수백조 원의 투자를 특정 지역에 하라고 하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은 운을 떼고, 이재명 대통령은 최태원, 이재용 회장과 회동을 추진하고 나섰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멱살 잡고 끌고, 민주당이 뒤에서 부추기니, 4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반도체 인프라가 한 지역에 뚝딱 떨어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예산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SOC 사업마저도 1천억 원이 넘으면 까다로운 예비타당성조사와 경제성 평가를 거쳐야 하고, 지자체 공모 사업 또한 전국적으로 지원서를 받아 수 단계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선정되는 법"이라며 "그런데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하여,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또 "과거 국정농단 재판 당시, 대통령이 대기업에 특정 재단 출연금을 제안한 사실 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공교롭게도 그때 고초를 겪었던 분들이 바로 삼전닉스의 현 회장들"이라며 "당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를 '정경유착'이라며 조소하고, 비난했음을 잊은 듯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기업의 투자는 철저히 기업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언행 하나하나가 결국 법적 단죄로 되돌아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