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 판결문이 너무 어려워서 바로 이해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 걸림돌은 법률 용어와 어려운 한자입니다. 이번에 법원이 지적장애인을 위해 그림과 일상 언어로 '읽기 쉬운 판결문'을 썼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은 구청이 틀렸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에선 낯선 쉬운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한자어와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 가득한 기존 판결문과 달리 짧고 쉬운 문장과 그림을 통해 쉽게 재판 결과를 설명해줍니다.

지적 장애인 A씨가 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나온 판결문입니다.

구정훈 / A씨 소송 대리인
"법원도 바뀌고 있구나 싶었고요. 재판부는 이렇게 공을 들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법원은 AI를 활용해 그림을 그렸고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본 시민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이예빈 / 경기 수원시
"문단별로 쪼개져서 그림이랑 같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 어떤 게 핵심인지도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반인 분들께도 이 판결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남궁민 / 서울 용산구
"지금은 장애인분들을 위한 거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관점에서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법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쉬운 판결문'을 더 많이 쓰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