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이 주최하고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한 「5극 3특 시대, 지역채널의 역할과 케이블TV의 미래」 세미나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료됐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의 경영 악화로 지역 생활정보 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의 지역성 구현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현 의원은 본 행사에 앞서 사전 간담회를 열고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시대를 맞아, 지역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고 주민을 연결하는 지역 미디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블TV 지역채널은 생활밀착성, 자치공론성, 문화생동성, 주민참여성, 경제촉진성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와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선거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태풍·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한 지역 안전 정보를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경북대 김연식 교수와 경남대 황경호 교수는 케이블TV SO 지역채널이 광역 중심 방송사가 포착하기 어려운 시·군·구 단위 기초지역 보도와 하이퍼로컬 정보 공백을 보완하고 있음을 실증 지표를 통해 제시했다.

또한 전북대 유경한 교수는 기존의 ‘사업자 지원’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채널을 ‘지역 공공미디어 서비스’로 재정의하고,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지역 커뮤니케이션 진흥기금’ 신설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내 지역채널의 법적 지위 근거 반영 등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채널의 생존과 진흥을 위한 열띤 논의를 전개했다.

김종하 한라대학교 교수는 “AI 시대 지역채널의 미래는 ‘채널’이 아닌 ‘유통’에 있다”며 정책 목표를 단순한 채널 유지가 아닌 지역 콘텐츠 유통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차수 경남대학교 교수는 “하이퍼로컬미디어지수(HMI) 도입을 통한 지역성의 실증적 측정을 높이 평가하며, 사업자 단위가 아닌 프로그램의 지역성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기금 배분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

이승현 동서울대학교 교수는 “케이블 SO가 직면한 위기를 구조적 전환으로 진단하고, 정부가 공적 책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해 법적 지위 명확화와 공공비용의 사회적 분담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곽재균 서경방송 이사는 “지난 30년간 묵묵히 공익적 역할을 담당해 온 SO 지역방송의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평가 기반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더불어 요금·광고 완화 등 과감한 시장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김현 의원은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지역채널의 공적 역할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이어갈 것인지는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방향을 차분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학계와 현장의 소중한 제언을 경청해, 지역방송의 저널리즘 기능 강화와 자생력 회복을 위한 입법·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