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2일 가족의 범죄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을 면하는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헌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는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