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간 2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쿠팡 사태와 관련새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나온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의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나온 쿠팡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공개된 35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거의 그대로 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강경화 주미대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서한 발송을 주도한 데럴 아이사 하원의원은 “이번 보고서는 폭탄(bombshell) 같은 내용”이라며 “미국 기업을 표적 삼고 미국 시민을 겨냥하는 방식은 친구를 대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장인 이에드리언 스미스 공화당 의원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강제해 중국 강에서 노트북을 회수하기 위해 몰래 잠수부를 보낸 건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12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출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문제 제기를 넘어 “몽둥이도 모자란다”(김영배 의원)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욕설(조인철 의원)까지 했는데, 쿠팡 문제가 한미 간 통상 현안으로까지 비화한 데는 이 청문회에 대한 미 정치권의 반응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월 로저스를 불러 7시간 증언을 청취한 법사위는 “위증죄 고발, 체포, 출국 금지, 강제 추방 등 로저스가 청문회 첫날에만 개인적인 형사 고발을 당할 것이란 위협을 20회 이상 받았다”고 했다.
정식 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일부 의원이 쿠팡 파산, 쿠팡 폐업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쿠팡을 ‘조직범죄 집단’ ‘마피아’라 여러 차례 지칭한 것도 보고서에 담겼다.
특히 “청문회에서 한국어로 ‘개XX’에 해당하는 욕설을 듣고 거짓말쟁이라 불렸다”고 했는데, 조 의원은 “대답을 마저 하겠다”는 로저스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러 차례 끊더니 자신의 질의 말미에 욕설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쿠팡 창업자인 범 김(Bom Kim·한국 이름 김범석)에 대해선 ‘검은 머리 외국인(dark-haired foreigner)’라고 했는데, 보고서는 이를 두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이후 다른 나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을 비하하는 용어”라고 했다.
보고서는 또 “로저스가 의원들이 제기한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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