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한국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쿠팡을 '차별적 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3일 정부에 "통상 보복 파국을 막을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우리의 핵심 동맹인 미국 정부와 의회가 동시에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한미 통상질서 파탄에 대한 공개적인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우리의 핵심 동맹인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플랫폼 규제가 '차별적 규제'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외교적·통상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책임 있는 해명이나 전향적인 외교 대응은커녕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위의 야당 간사를 맡았던 박수영 의원은 "한미 동맹이 얼마나 무너졌기에 이재명 정부 외교력은 쿠팡 로비력에 연전연패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를 위한 슈퍼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에 "무너지는 한미동맹을 되살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역 갈등과 보복관세는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관 출신이자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를 지낸 김건 의원도 "외국 기업과 관련된 사안, 그것도 개인정보, 통상, 디지털 규제, 의회 청문회가 얽힌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외교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관리했어야 마땅하다"며 "주미한국대사관과 외교부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에 "쿠팡 사태를 계기로 외국 기업 규제 전반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더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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