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에 당내서도 우려…단체방서 "경찰 견제 가능한가"
등록: 2026.07.03 오후 21:25
수정: 2026.07.03 오후 21:31
[앵커]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를 없애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허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폐지 속도전에 우려하고, 나아가 보완수사권을 남기자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단체 대화방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나눈 대화입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피해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글을 올리자, 다른 초선 의원은 "보완수사의 예외적 허용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견제하자는 취지"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한 중진 의원 역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자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가 터져나온 겁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도 내용은 충실하게, 처리는 쾌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폐지하더라도 보완이 필요하단 의견을 의원 4~5명이 냈다"며 "지도부에서 단일 안을 만들면 더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장관은 "정부의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고 말하지 않냐"며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환호에 도취해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전가됩니다"
나경원 의원은 "초동 수사의 구멍을 메우고 은폐된 진실을 끄집어내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보완수사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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