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다른 추천 방식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실효성 있는 수사를 위해 여당 추천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중립성을 이유로 제3자 추천 방식을 내세웠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를 예고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관위 특검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주 의원은 특검의 핵심 조건으로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꼽으며, 민주당의 입김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성역 없는 수사와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주 의원은 과거 민주당의 행보를 끄집어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 시절 순직해병특검을 비롯해 모든 특검을 민주당이 정했다"고 언급한 뒤 "그때와 왜 입장이 180도 바뀌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주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선관위를 옹호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선관위 입틀막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며 선관위 방탄을 해 왔다"라며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에도 서영교 의원은 버젓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통화했다"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같은 날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 제출 계획을 명확히 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제3자 추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