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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 제출 "제3차 추천 공정"…野 "입맛대로 셀프특검"

  • 등록: 2026.07.05 오후 19:11

  • 수정: 2026.07.05 오후 19:17

[앵커]
여야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검 추진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여당이 이번주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제출을 예고하며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을 거론했는데, 국민의힘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임을 지적하며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선관위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지 엿새만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도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며 특검 추천 과정에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 등 제3자에게 맡기는 게 현실적이라는 입장인데, 원내 관계자는 대한변협은 전체 변호사들이 속한 단체인만큼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 과거 야당 시절에는 독립성을 이유로 추천권을 독식했으면서, 여당이 되자 입장이 180도 바뀌었단 겁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선관위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을 당연히 우리 야당이 추천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위철환 상임위원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란 점을 겨냥했고, 조지연 의원은 "민주당 입맛대로 셀프특검"이라며 "대통령 측근 위철환 선관위원 구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선관위 특검엔 공감했지만 특검 추천권을 놓고 시각 차가 커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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