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퇴 권고'에 버티던 이병태 '전격 사퇴'…"권력이 자유 정의하면 전체주의"
등록: 2026.07.06 오후 21:01
수정: 2026.07.06 오후 21:09
[앵커]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긴급체포됐습니다. 수사 담당자가 증거를 없애는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검찰이 사라지고 경찰에게 엄청난 권한이 곧 주어질텐데, 무소불위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 사태가 우리 사회에 많은 논쟁거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5·18이 성역화됐다고 말해 논란이 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 나흘 만에 사퇴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사퇴 권고를 받고, 이걸 수용하는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불찰이었다면서도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선 안된다고 기존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보수진영 인사를 발탁했었는데, 중도 하차로 빛이 바랬습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 사실을 알린 건 오후 3시 40분입니다.
두 시간여 뒤인 오후 6시쯤 이 부위원장은 "고심 끝에 직을 내려놓겠다"며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배재고 야구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단 이유로 중징계를 받게 되자, 이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 같다"고 말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지만 주말 사이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거취 정리로 결론냈습니다.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의 부담이라든지 최근에 정치권의 논란, 우리 사회 여러 가지의 논란 등을 감안하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합 인사가 진영 간 갈등을 더 키웠다"며 "사퇴 권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오전까지만해도 자진 사퇴는 없다고 했던 이 부위원장은 사퇴 직후 "갈등이 증폭된 건 불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당한 정치공세에 밀려 사임하는 선례"라고 직격했습니니다.
또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면 그것이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외연확장 노력은 지속하겠다고 했지만,, 이 부위원장 사퇴로 당초 인사 사유로 내세웠던 통합의 명분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