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년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소청 인용률이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최근 20년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소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2022년 제8회 지방선거까지 다섯 차례 지방선거에서 접수된 선거소청은 모두 176건이었다.

선거별로 보면 2006년 지방선거 30건, 2010년 지방선거 41건, 2014년 지방선거 49건, 2018년 지방선거 11건, 2022년 지방선거 45건이 접수됐다.

이 중 인용된 사례는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각 1건 씩, 모두 2건에 불과했다. 인용률은 약 1.13%였다.

선거소청에 대한 판단 주체가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만큼 '셀프 심사'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인용률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석 의원은 "부실 선거관리의 책임 당사자인 선관위가 자신에 대한 이의제기를 스스로 심판하는 '셀프 심사' 구조가 만든 결과"라며 "선관위는 심사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적 심사 체계 도입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6·3 지방선거 소청 최종현황'을 발표하며, 모두 690건이 접수됐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접수 건수는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작성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소청 현황'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선거소청은 709건에 달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어떤 선거인지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소청을 청구한 분들이 있었다"며 "보정 절차를 거치면서 소청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보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선거소청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