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한미 동맹을 흔들고 있다.

미국 하원을 시작으로 백악관 뿐 아니라 트럼프 최측근들까지 잇따라 한국 정부 공개 비판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신중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미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규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반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쿠팡 문제가 한미 동맹 뿐 아니라 외교, 안보 현안에 관한 논의도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 미국 하원 34쪽 '쿠팡 보고서' 뭐길래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1일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34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의 증언과 쿠팡이 제출한 자료를 주된 근거로 작성된 보고서는 “한국 당국은 쿠팡을 표적으로 삼아 적대적인 규제, 불공정한 집행에 노출시켰다”고 했다.

작년 11월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후 국정원 지시에 따라 유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했는데, 국정원의 개입을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다는 주장도 담겼다.

해당 보고서는 공화당 소속인 짐 조던 법사위원장,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이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쿠팡은 법사위 명령에 따라 청와대, 경찰, 국가정보원(NIS), 공정거래위원회(KFTC) 등 우리 정부와의 통신 기록이 담긴 문서·영상 수천 건을 사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 끊고, 의원이 ‘개XX’ 욕설’도”…미 의회가 본 국회 청문회
 

특히 이번 보고서는 특히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출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로저스를 불러 7시간 증언을 청취한 법사위와 관련해선 “위증죄 고발, 체포, 출국 금지, 강제 추방 등 로저스가 청문회 첫날에만 개인적인 형사 고발을 당할 것이란 위협을 20회 이상 받았다”고 했다.

정식 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일부 의원이 쿠팡 파산, 쿠팡 폐업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쿠팡을 ‘조직범죄 집단’ ‘마피아’라 여러 차례 지칭한 것도 보고서에 담겼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문제 제기를 넘어 “몽둥이도 모자란다”(김영배 의원)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욕설(조인철 의원)까지 했었다.

보고서는 로저스를 소환해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질타했다며 “답변을 하기도 전에 말을 끊고, 한국어로 ‘개XX(mother F’er)’에 해당하는 욕설도 했다”고 적시했다.

미 의회에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인을 소환해 의원들이 추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원색적인 비난을 넘어 욕설까지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의원이 윽박지르고 답변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는 한편, 지지층을 의식한 ‘쇼츠(shorts)’ 양산을 목표로 하는 ‘한국식 청문회'가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 백악관까지 참전한 '쿠팡 전쟁'… 한미 외교전으로

미 하원 법사위의 ‘쿠팡 보고서’를 계기로 미국의 공세가 백악관까지 확대됐다.

백악관은 지난 2일 “어떤 합리적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by any reasonable measures)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으로 지목되고(being singled out) 있다”며 “트럼프 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한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테크 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deeply concerned)한다”고도 전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한국 측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까지 공개 비판에 가세하면서 사안은 더욱 커졌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고, 그래야 중국 견제라는 공동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라 미국 기업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의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쿠팡 논란은 통상을 넘어 외교 현안으로 급부상한 셈이다.

■트럼프도 쿠팡 주식 갖고 있다…美고위급 쿠팡 연결고리
 

미 정부윤리청(OGE)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쿠팡 주식을 18차례 매입 또는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보유한 쿠팡 주식의 가치는 최대 13만달러(약 2억원)로 추정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상, 외교를 담당하는 핵심 인사들이 쿠팡으로부터 컨설팅 비용 등을 받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무역협상 수석대표 격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법률회사 킹&스폴딩 파트너로 재직하던 2024년 5월17일 쿠팡에서 1만달러의 사례금을, 한·미 정상 합의(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이행 실무 협의를 이끌고 있는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은 취임 전 쿠팡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미국 정부, 의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쿠팡에 물은 걸 두고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재임 중 보유·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쿠팡 사태를 둘러싼 셈법이 한층 복잡해진 셈이다.

■ “한국 좌파가 미국 기업 표적삼아”…워싱턴이 움직인 진짜 이유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적극적인 보호에 나선 까닭은 쿠팡을 사실상 미국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법사위 보고서와 관련해 “한국의 좌파(left-wing)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표적 삼고 있다”며 “서울(한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공동의 목표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하원 보고서도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사와 청문회, 규제 과정이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국회의원의 강경 발언과 청문회 진행 방식도 문제 삼았다. 미국에서는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해석하며 비관세 장벽 문제와 연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쿠팡이라는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산업 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보수 진영의 이같은 기류와 관련해 북핵 대응과 중국 견제 등 전략적 협력이 중요한 만큼 한국 정부도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 정부는 신중론…“정면충돌보다 관계 관리”

미국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대통령실은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군함 건조 협력과 방미 추진 등을 논의했지만, 쿠팡 문제는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한미 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상황을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양국 정부가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은 국내법과 주권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꾸준히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이 자국 기업 보호에 적극 나서면서 설득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최근 법사위 보고서를 반박하는 영문 자료집을 발간했다.

김 의원은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 작성된 보고서의 사실관계를 하루빨리 바로잡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과 미국 의회 등에 공식 전달할 목적으로 신속하게 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송영길 의원은 “이 자료가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널리 전달돼 대한민국의 입장과 사실관계가 정확히 알려지기를 기대한다”며 “쿠팡 문제를 둘러싼 미 정치권의 움직임과 이해관계도 투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의견 한 줄 반영 안 돼…對美 로비 미스터리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대미 로비 전략도 도마에 올랐다.

쿠팡은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인 반면, 한국 정부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결국 로펌·자문사 같은 로비스트 고용에 적지 않은 돈을 쓰고도 우리 정부 의견 한 줄 반영하지 못하는 대미 로비의 총체적 실패라는 지적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브라운스타인 하얏트 파버 슈렉, 아놀드 앤 포터, 에이킨 검프 스트라우스 호이어 앤 펠드 등 수준급 로펌을 고용해 수임료로 매년 수억 원씩을 지불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미대사관이 고용한 ‘토머스 캐피톨 파트너스(Thomas Capitol Partners, Inc.)’가 한국 정부 이익을 대변하는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로 미 법무부에 신고한 활동 내역을 보면 다수는 ‘대면 회의 요청(In-person meeting request)’였다.

이 회사 대표인 한국계 미국인 김모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대사관 일감을 가져가면서 도합 1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갔다.

그간 고객은 대사관과 한국무역협회(KITA) 뿐이고 홈페이지는 2016년 이후로 업데이트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미국발 쿠팡 쇼크…국감 ‘2라운드’ 불붙나

미국에서 시작된 쿠팡 논란은 국내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 하원 보고서가 쿠팡 주장만 반영한 편향된 자료라며 국·영문 반박 보고서를 작성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대미 로비와 자료 제출 과정, 국가안보 관련 문서 반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미 대응이 미흡했다며 외교력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야가 쿠팡과 관련해 서로 다른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쿠팡 사태는 통상과 외교 문제를 넘어 하반기 정국의 핵심 정치 이슈로 확산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