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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與서도 잇단 우려…野 "안규백, 병적 기록만 공개하면 끝날 일"

  • 등록: 2026.07.11 오후 14:00

  • 수정: 2026.07.11 오후 14:08

[앵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창섭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민주당 내 의견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법사위 소속인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없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단체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간담회 자리에선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견제 장치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우려를 밝힐 예정입니다.

모경종, 곽상언 의원도 개혁의 칼 끝이 범죄 피해자와 국민을 향해선 안된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잇따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국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인권보다 중요한 검찰개혁은 없다"며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안규백 국방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죠?

[기자]
국민의힘은 "명백한 행정 착오라면 잘못됐다는 병적 기록만 투명하게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병적기록부에 적힌 내용이 "혹시 탈영보다 더 심한 내용이냐"며 "안 장관이 못 밝히겠다고 버티면 이재명 대통령이 밝히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안 장관이 학교에 제출한 서류에는 소집해제 날짜가 병적증명서에 적힌 날짜와 다른 것을 두고 '공문서 위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병적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하면 오해를 키울 수 있다"며 "안 장관 퇴임 이후 정정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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