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윤기 사건은 범행 자체도 끔찍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증거 인멸 정황들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죠.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서조차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뉴스 더'에서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이 문제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황 기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인데, 당내에서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모레 대표 발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성범죄와 아동·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한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지적했 듯,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당권 경쟁과 맞물려 졸속으로 이뤄지는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앵커]
자, 여당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반대로 완전 폐지 입장을 옹호하는 여권 인사들 발언이 여전히 적지 않죠?

[기자]
네, 논란으로 이어지는 발언까지 나오는데 들어보시죠.

김어준 방송인 / 9일
"최근에 장윤기 사건, 사건 자체로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많이 보도되지? 왜냐면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려는 검찰이 장윤기 사건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김용민 의원이 "4년 전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당시 모든 언론과 친검찰 전문가가 비난했던 것과 비슷한 흐름"이라고 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야당에서는 "유가족 피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비극을 난도질 하는 야만적 행태"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가하면 범여권에선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권장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 8일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없는 걸로 그냥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알려서 이거를 지금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

한쪽에선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문제라고 지목하고, 다른 쪽에선 언론을 활용하면 된다고 하면서,, 폐지론자들 간에 엇박자가 난 거냐는 냉소적 반응이 여권 내에서도 나옵니다.

[앵커]
조금 혼란스럽네요. 내부 정리를 좀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엔 일단 보완수사권 없앨 테니까 알아서들 해라,,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가의 형벌권 행사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자]
네, 당에서 거론되는 '피해자 신고제' 강화 역시 같은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이의신청을 다각도로 할 수 있게 하면 부실 수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피해자에게 수사 부담을 떠넘기는 게 대책이냐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내일 여성단체들은 국회에서 "수사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성범죄 피해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뿐"이라는 지적이 담긴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앵커]
조금 전 김어준 씨 발언 전해드렸는데, 김어준 씨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도 있죠?

[기자]
네, 민주당 당권 경쟁과 맞물려 김 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김민석 전 총리의 계엄 당일 CCTV가 논란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김 씨의 CCTV 입수 경위를 문제삼고 나섰는데, 김 전 총리는 김 씨에게 CCTV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김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국회 CCTV 영상은 이 법과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기 때문인데요. 국회 사무처에선 지난 달 김 씨 측에서 해당 CCTV 제공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선 입수 경위 진실과는 별개로, 김 씨가 김 전 총리에게 계엄 표결 불참 해명을 위한 판을 깔아줬다는 데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선 김 씨가 정청래 전 대표와 거리를 두고 친명계와 관계 변화에 나선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황 기자, 수고했습니다.